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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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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홍보하더니…'헐값'된 오피스텔

보도일 한국경제TV 조회 117

엄정숙 변호사는 "처음부터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는 무직자인 걸 알면서도 가짜 소득증명을 만들어 계약하게 만들었다면 기망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불법 대출 알선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산 오피스텔 역시, 수익성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이미 주변 지역은 거래 수요가 거의 없는 투자 가치가 낮은 곳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김원규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중략)...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처음부터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는 무직자인 걸 알면서도 가짜 소득 증명을 만들어내서 계약하게 만들고…기망성이 있어 보이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구체적인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할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분야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

원문 출처 한국경제TV 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7170256&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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