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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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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꼬마빌딩 대출 걱정마세요"…편법 부추기는 은행

보도일 한국경제TV 조회 126

엄정숙 변호사는 "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대출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실 대출이 일어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아파트에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꼬마빌딩`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 편법을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김원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부쩍 늘어난 100억 원 미만의 꼬마빌딩.올해 3분기 거래 규모가 3조 원에 달해 지난해와 비교해 1조원 넘게 늘었습니다.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 받기가 비교적 수월한 게 주효했습니다.실제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 LTV는 30%인 반면, 상가 위주의 꼬마빌딩의 경우 매입가의 75%까지 적용됩니다.그런데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꼬마빌딩을 살 때 일부 은…

원문 출처 한국경제TV 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1270095&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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