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존재의의 > [유류분사례분석]
 

 

작성자 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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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존재의의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는 헌법상의 사유재산제도의 기본원칙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어, 현재에도 제도는 헌법과 맞지 않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면, 재산을 조금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활이 곤궁하여 질 수도 있기에 법이 이러한 자를 보호하고자 유류분제도를 입법이 된 것입니다.

 

유류분제도는 모든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미법의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처분자유권을 철거하게 보장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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