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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2-11 (월) 09:41
ㆍ조회: 1685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지난 시간에는 제사용 재산도 유류분청구소송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59790524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없는냐를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그 내용을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법률적 해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가 궁금하다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망인께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으로 남겨 상속인들이 받은 유산이 없는 경우 그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이 사망한 후 반환 청구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는 늦어도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한 사실을 안 때"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결정되므로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류분권자는 패소를 하게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유류분소송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 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렇게 중요한 소멸시효에 대해 법률 규정은 막연히 "그러한 사실을 안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46346].


위 대법원 판례의 사건에서는 안 때에 관한 기산점에 대해서 증여받은 수증자가 유류분권자에게 망인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여주었던 시점과 이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 원본을 확인한 시점 중 원본을 확인한 나중의 시점이 비로소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을 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정확한 법률해석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기준으로 법률해석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분은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면 전담직원의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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