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 1편 (이론편)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8-21 (수) 16:29
ㆍ조회: 500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 1편 (이론편)

유류분이란 쉽게 말씀드려 상속자에게 보장되는 법이 정한 상속권리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많은 경우 각각의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 만큼의 금액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명의 자녀만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나머지 자녀는 상속받지 못했다면 이들은 최소한 유류분 만큼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류분 금액을 계산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여기저기 산재한 경우도 많고,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아들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 증여된 금액이 아버지가 증여한 돈인지 자신이 벌은 돈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런경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내용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유류분 산정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바랍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 민법 제1113조


이론적으로 유류분 산정방법은 민법 제111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말합니다. '가진 재산의 가액' 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남은 재산을 말합닙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란 빚을 말합니다.


즉, 위 조문을 쉽게 예를들어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시작되는데, 그 공식은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이다."


조문을 풀어 이야기하면 쉽게 설명되는 듯 해 보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찾고 있는 중이며 지금까지 2천건에 달아하는 유류분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론적인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법률해석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유류분 산정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계산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화하여 실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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