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언무효확인소송과 유류분청구 시효!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0-07 (월) 11:31
ㆍ조회: 211  
[실무연구자료]유언무효확인소송과 유류분청구 시효!


누군가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가족끼리 서로 잘 챙기며 행복하게 지내라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고 나면 화장을 해서 어딘가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자녀들 전부 혹은 일부만 증여를 하겠다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고 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유언의 내용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유언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재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유증자가 재산을 남아있는 가족들 중 일부에게만 증여를 한다면 다툼이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커지면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번시간에 법도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유언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A라는 할아버지는 2년 전 자신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자녀1과 자녀2에게 부양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자기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죽기 전에 자녀1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정증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별세를 했고, 생전에 남겨놓았던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1은 유언의 내용대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2는 A씨가 남긴 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녀1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부분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 있다면, 유언이 무효라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언에는 ① 자필증서 ② 녹음 ③ 공정증서 ④ 비밀증서 ⑤ 구수증서[*구수증서 : 질병과 같이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할 수 없을 때 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고, 이 다섯 가지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각각 정해진 요건들이 있고 요건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정해진 요건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요 유언이라는 것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정해진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사항 외에 유언이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1. 17세 미만의 자의 유언

2.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3.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4.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5. 착오 및 사기, 강박의 경우 등



위 항목들도 꼼꼼히 체크한 후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항목들을 체크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같이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유언무효소송과 소멸시효"



유언무효소송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걸리는데요. 만약 유언무효확인소송만 진행하게 되었을 때, 유효판결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할 경우 유언무효확인소송은 대략 1년 이상의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로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예비적 청구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위적 청구 : 원고가 먼저 청구원인을 구하여 판결을 받는 것]

[*예비적 청구 : 원고가 다른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


유류분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규정도 알아야 하고 관련 판례도 알아야 어느정도 감을 잡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 이 부분에 관한 실무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메뉴를 찾으셔서 2018년5월28일에 작성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소멸시효)" 라는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1117조에 나오는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과 함께 판례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유언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망인이 남긴 유언이 무효인지 아니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도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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