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은 누가내나?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1-13 (월) 10:42
ㆍ조회: 308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은 누가내나?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입니다. 오늘은 소송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등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청구하는 건데 비용을 모두 자신이 다 내자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소송비용을 자신이 부담한다는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관련법도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승소를 전제로 합니다. 승소했을 때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이지, 승소와 패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원고가 일단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일단 소송비용을 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단 소송비용을 낸 후,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문이 나오면 그것으로 패소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은 변호사선임료 일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료가 많다 하더라도 모두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유류분반환청구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상대방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결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들어 변호사 선임료가

5백만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 금액이 적다면 5백만원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청구금액이 크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은 소가에 따라 결정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세, 송달료, 감정평가 비용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소송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선임료등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공지사항에 있는 실무연구자료들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019.11.14. 올려진 글인

"유류분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는 글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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