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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03-03 (수) 17:11
ㆍ조회: 340  
[실무연구자료]상속분쟁을 피하는 아파트 증여(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관련)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재산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녀에게 상속분대로 나눠주기 보단 일부 상속인에게 더 주게 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부모가 미리 생전 증여를 하면 사망 이후 자녀 사이에 유류분 소송 벌어지는 등 상속분쟁을 유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 어느 정도를 증여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유재산의 2분의 1만 증여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보유재산의 1/2만 증여하는 것입니다.

부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자녀가 2명인 모친이 5억 원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모친이 두 채를 모두 한 자녀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모친의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나머지 자녀는 1/4(상속분 1/2의 1/2)의 지분만큼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자녀 사이의 상속분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친 전체 재산의 1/4만큼을  나머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 중 한 채만 증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한 경우 사망 후 보유한 한 채가 상속이 되어 나머지 자녀가 한 채의 1/2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받은 지분은 모친의 전체 재산의 1/4이 되고 나머지 자신의 유류분 만큼 상속받은 것이 되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유재산 중 유류분 만큼을 증여하는 방법

모친은 위 사례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증여하는 경우에라도 전체 재산 중 유류분만큼(약 2억 5,000만 원) 이상을 증여해 주어 유류분의 부족분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현재 유류분 소송 관련 상황이 발행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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