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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유류분청구소송 진행 중에 소멸시효가 경과 됐다면?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 형님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셔서 돌아가신 후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제기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신청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인데요. 만약 판결이 늦어져 소멸시효 1년이 경과하면 유류분권이 상실되나요?"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류분 소멸시효에 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반드시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대응하셔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안쪽에서 안전하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류분 권리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유류분권이 소멸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권리자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오늘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유류분은 소멸시효만큼이나 유류분 권리자 확인도 중요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확인은 단순하다고 하면 단순하고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만 따져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을 증여하진 않았지만 친부모의 재산이라면 본인에게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셈이죠. 즉 친형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갔지만 그것을 증여해준 사람은 자신의 친부모이기에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에겐 유류분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류분소송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법률은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떄로부터 1년 내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떄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완벽히 숙지하여 1년 내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기간이 소멸시효를 경과해 버렸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지, 판결선고일이 아닙니다. 즉 1년 단기 소멸시효 안에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져 소멸시효를 초과해 판결선고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 권한이 상실하지 않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유류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날짜와 소멸시효만 신경쓰면 된다는 말입니다. 굳이 판결 기간까지 고려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유류분소송의 평균 기간은 통계를 통해 쉽게 접할 순 있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소송 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모든 재산이 한 형제에게 돌아간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재산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명인 상태에서 아버가 남긴 재산이 2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법정 상속금액은 자녀당 각각 1억원씩입니다. 그런데 한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000만원입니다. 만약 똑같은 재산에서 아버지가 첫째에게 1억5천을 증여하고 둘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다면 둘째는 불균등상속에 대해 불만을 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류분기준액을 충족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재산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한 형제보다 증여재산이 낮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부족분에 대한 유류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유류분기준액과 증여재산의 차이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송에 따른 소멸시효 경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은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관계와 유류분 계산에 있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송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만 망설여도 소송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라는 것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여러분이 쉽고 빠르게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시간 종료나 공휴일을 대비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온라인 상담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적 분쟁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고민하는 시간을 아끼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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