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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개시'와 '상속권침해' 바로 알아야
"며칠 전 아버지께서 저 몰래 큰형에게만 2억원을 준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문제는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 아니라 거의 전재산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상속개시가 된 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큰형에게 재산을 주었으니 상속이 개시된 게 아닌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개시'와 상속권침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개시와 상속권침해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인 '상속개시'와 '상속권침해'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유류분 권리자 가운데는 상속개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돈을 준 시점이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속개시는 상속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아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돈을 받은 시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일 수도 있고 후 일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돌아가시 전 돈을 받았다면 생전 증여이며, 돌아가신 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주거나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긴 사실이 없어 자연스럽게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생전 증여일 경우 상속권이 발생되기 전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해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형제에게 재산이 돌아간 사실을 알았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로 상속인 중 일부가 피해를 봤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 상속권이 발생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유증이나 유언없이 돌아가셨다면 1순위 상속인에게 모두 공평하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상속권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 생전에 이뤄진 상속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 시점이 중요한 때도 있습니다. 바로 제3자 증여입니다. 제3자 증여란 1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이나 친족이 아닌 아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때를 말합니다. 즉 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임에도 손자나, 며느리, 기부 단체에 재산을 증여한 것입니다. 보통의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재산을 증여한 사실과 관계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증여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증여사실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유류분소송은 아버지가 15년 전 다른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기신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 증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이뤄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문의에게 상속개시와 더불어 상속권침해 사실 여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상속권 침해 사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아버지가 다른 형제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어 내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제가 두명인 때를 가정하면 원칙적으로는 두 명의 형제에게 모두 상속권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큰 형제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어 원래 받아야 한 둘 째의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권 침해를 받은 둘 째는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권 침해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종종 유류분 권리자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년 내 소송을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117조에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할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상속의 개시는 앞서 설명한 상속개시를 통해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아버지 생전서부터 알게됐는데 그 기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속 개시가 되어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와 상속권 침해 사실은 별개로 보는 게 아닌 동등한 시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상속이 개신한 때부터 10년'이라는 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상속권 침해 사실의 중요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몰랐단 다른 증여 재산이 발견된다면 최대 10년까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최초 인지했던 증여재산으로 상속권 침해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다른 증여재산이 발견돼 내 상속권이 또 한번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0년 이내에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주제는 사실 앞서 언급한 민법 제1117조에서 어느 정도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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