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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참칭상속권자는 유류분소송이 아닌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대응
"3년 전 저희 아버지는 치매 병세로 인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요양시설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재산의 일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속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증여나 유증이 있다면 가능한 것인데요. 이 경우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분의 확실한 증여나 유증 의사가 없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제3자에 대한 재산 상속은 법률상 소멸시효에 따라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제3자에 대한 재산상속 의사가 없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만약 제3자의 주장이 허위나 위조로 인한 상속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해 엄정숙 변호사님의 칼럼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상권자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소개되곤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참칭상속권자라고 하는데요. 참칭상속권자란 스스로를 상속인이라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상속권이 없는데도 상속인의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법률상 1순위 상속이나 상속순위 자체에 들지 않는 제3자에게 재산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의지로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상속했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제3자가 사기나 허위로 상속인 행세를 한다면 참칭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이 증여된 경우 상속인들은 소멸시효를 판단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절차는 정상적인 제3자 증여인 경우에 해당할 뿐 사기나 허위로 제3자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다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상속분의 절반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1항에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에 침해를 받았을 때 상속인이 그 권리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소송입니다. 이 경우 본래 받을 상속재산을 절반만 받을 수 있는 유류분과 달리 본래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법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상속회복청구소송에도 주의사항은 필요합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안에 권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도 상속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참칭상속권자에게 대응할 때는 이를 반박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침창상속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상속인이 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다 44490)가 있으니 소송 전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참칭상속권자는 피상속인과 아예 무관한 제3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압니다. 참칭상속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 배우자 등 법률상 가족이나 혈연관계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법률상 1순위 공동상속인이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단속 상속임을 주장한다면 참칭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한 상속인에게만 단독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사실이 없는데 한 상속인이 이를 속여 단돈 상속을 주장한다면 참칭상속권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법률 문제에 있어 사람들은 상속문제 만큼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로 가장많이 쓰이기도 했고 실제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겪기 쉬운 문제일수록 판단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속문제는 가족의 구성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른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쉽다고 생각한 문제가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골치덩어리로 다가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데요. 때문에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큰 의미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무료상담전화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부담 없이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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