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암 투병 중이신 아버지께서 재미로 복권을 구매해 1등 당첨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오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복권당첨금의 대부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저는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큰형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유류분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 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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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이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칙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범위는 사망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되지만, 급작스럽게 생긴 복권 당첨금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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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긴 재산은 유류분소송에서 빼야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 없이 취득했다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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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시간에는 피상속인의 복권당첨금도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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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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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은 세무 법률상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이라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 상금, 사례금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불로소득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다면 유류분권리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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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놀이 콘텐츠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이 된다면 당첨자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기초 재산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권처럼 급작스럽 게 생긴 재산이지만 유류분을 주장할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망 보험금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노동이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권당첨금과 동일한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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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당첨금과 차이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복권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의 재산이 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자를 따로 설정할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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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피상속인이 사망했지만, 사망 보험금 수령자가 제3자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의 고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인이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해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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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복권당첨금은 원칙상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당첨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에 복권당첨자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상속인들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든 인지 시기와 소송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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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법상 재산 증여나 유증에 대한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몰랐던 증여재산이 발견된다면 최대 10년 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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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3자나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사망보험금은 원칙상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 역시 인지와 소송 시기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남편이 내연녀를 보험금 수령자로 설정한 후 사망하여 부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사망보험금이라는 이유가 아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연녀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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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이든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한 후 법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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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피해를 본 것 같지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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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상식처럼 여겨지는 상속절차가 막상 자신에게 벌어진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이나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고 판다는 것보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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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없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법률적인 자문을 약속드립니다. 방문 상담 역시 가능하오니 방문 전 엄정숙 변호사님과 상담 스케줄을 잡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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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법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무료 온란인 상담 접수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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