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형이 받은 증여 재산 더 커보여도 유류분 요구는 신중해야..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10-13 (금) 16:39
ㆍ조회: 273  
[실무연구자료] 형이 받은 증여 재산 더 커보여도 유류분 요구는 신중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형에게만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에게 3억원만 현금으로 증여하신 채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누가봐도 형에게 돌아간 증여재산이 큰 탓에 저에 지분을 요구하자 형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나요?"


공평하지 못한 부모님의 재산 증여로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증여절차 과정에서 한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거나 현저 많은 재산이 넘어갔다면 나머지 형제는 유류분권자가 되어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유류분으로 불균등하게 증여된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모든 재산이 한 형제에게 증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형제의 증여재산이 클 지라도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없고 심지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할 수 있는 오해에 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받았지만..

형의 증여재산이 더 커보여..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오해는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지만, 나머지 형제의 증여재산이 커 보일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둘인 가정에서 첫 째에게는 7억원을, 둘 째에게는 3억원을 증여했을 경우 입니다.


이 때 둘 째 자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첫 째의 증여재산이 크기 때문에 불만을 가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비율 기준에 따라 소송조차 성립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본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 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 유류분권자가 이미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소송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가령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이라면 본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금액은 5억입니다. 이 때 유류분은 그의 2억 5천 만원이 기준이 되어 유류분권자가 2억 5천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지 못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기준액 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인에게 넘어 갔거나 증여 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반면 아무리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재산이 커보이더라도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액 이상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내 증여 재산

다른 형제에게 공평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나?

반면 증여를 받았지만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인에게 얼마큼에 지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령 아버지의 본래 재산은 10억 원인데 큰형에게는 8억 원을 본인에게는 2억원을 줬다며, 공평하게 3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균등하지 못한 재산 증여일 때도 유류분권자는 부족한 유류분 기준액 만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유류분 기준액이 2억 5천만 원일 때 2억 원만 증여 받은 유류분권자는 부족한 금액인 5천만원 까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지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법률상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증여된 지분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할 순 있지만, 공평한 지분이 아닌 유류분만큼의 지분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크다고?

유류분 대상 조차 되지 못해


한편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상속절차에서 흔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상속 지분이 크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류분 청구 대상 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남겨진 어머니와 자녀에게 동시에 재산이 상속되는데 법률상 상속 비율이 어머니가 크다는 점입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나머지 상속인보다 1.5배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남겨진 자녀보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 가는 것이 맞으며, 이는 반대로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을 때도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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