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아버지 재혼 전 증여받은 자녀, 계모가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10-23 (월) 14:04
ㆍ조회: 266  
[실무연구자료] 아버지 재혼 전 증여받은 자녀, 계모가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

"과거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몇 년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상속에 분쟁을 우려해 재혼전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추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재혼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도 계모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혼은 초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신고를 마치면 배우자 간 상속권을 주장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반면 재혼 전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혼한 상대 배우자가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권리를 주장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은데요. 하지만 재혼 전 이뤄진 재산증여라도 재혼한 배우자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혼 전 이뤄진 재산증여와 이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혼 가정 배우자도

유류분청구권자가 될 수 있나?

배우자는 법률상 선순위 상속권자에 속합니다. 이는 재혼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공동 상속권자가 됩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상속권자에 비해 1.5배의 지분이 상속되게 되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상속권자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만약 상속권에 침해가 발생한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 역시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가정의 배우자 간에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자신이 낳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와는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자신의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반대로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재혼 가정에서는 자신이 낳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와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재혼 전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도 유류분 주장 가능?

일반 가정과 동일한 배우자 간 상속권이 존재하는 재혼가정에서는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세월동안 남이었다는 인식과 친 아버지, 친어머니 간에 존재하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계부 또는 계모가 된 사람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혼가정에서는 서로간 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혼 전 미리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계모 또는 계부가 재혼 전 상대방 배우자와 그의 자녀간 이뤄진 재산 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면 법률상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재혼 전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유류분을 요구한 판례가 있습니다(2019헌바369). 재혼한 계모가 재혼 전 상대방 배우자와 그의 자녀 간 이뤄진 재산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했고 자녀들은 재혼 전에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시키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맞선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헌법 재판소는 민법에 적법한 혼인 신고가 있으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되고 혼인 시기 및 횟수 여부에 따라 배우자의 지위와 권리 등이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며 계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혼 전 이뤄진 재산 증여이더라도 재혼을 하여 혼인 신고를 한 순간부터 상대방 배우자(계모)는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재혼과 증여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혼 전 과거에 이뤄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재혼한 계모가 가진 배우자 상속권이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기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혼전 이뤄진 자녀들의 증여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여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자녀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아버지가 재혼하여 계모에게 모든 재산이나 많은 지분을 증여됐을 때는 아버지쪽 친자녀들이 반대로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모와 아버지쪽 자녀들은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기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를 제3자 증여에 관한 소멸시효로 봐야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소멸시효는 공동 1순위 상속인 간 발생한 증여에 관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재혼으로 배우자가 된 계모는 법률상 1순위 상속인에 속하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제3자가 아닌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