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제기 가능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11-03 (금) 11:29
ㆍ조회: 240  
[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제기 가능

"아버지께서 큰 형에게만 큰 지분의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추후 제에게 상속될 재산은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버지께 공평한 지분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드려지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상속 지분에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류분청구는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부모님)의 불균등한 재산 증여로 상속 지분에 피해를 입는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다만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억울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당장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거나 궁금해 하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개시 시점을

잘 알아야 한다

민법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쉽게 말해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말합니다. 사망한 대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 대상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된다는 원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지분이나 불균등한 지분으로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생기고 상속권이 생겨야 유류분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경우에는 불균등한 증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증여나 유증은

상속 개시를 의미하는 게 아냐

반면 현실에서는 유류분권자들이 상속 개시라는 의미를 잘못 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아버지께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한 경우 그 시점이 상속이 개시됐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공평한 지분이든 아니든 자유롭게 행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상속 지분에 침해를 받은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부모님이 증여나 유증을 했다고 해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생전에 자율적인 권리행사로 특정 자녀에게 증여나 유증을 할 순 있지만, 그 시점을 법률상 상속개시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유증의 경우는 민법상 상속이 개시 되어야 유효하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유언 증여가 유효하다는 말로 증여와 달리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는 상속 개시 시점만큼이나 소멸시효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버지가 사망한 때 다시 말해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제기할 수 있지만 법률상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후 1년내에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가 소멸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규정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알았지만,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몰랐다면 1년이 지났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내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속 분쟁

각 가정의 구성과 상황이 다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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