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포함 vs 미포함 재산은?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11-13 (월) 14:57
ㆍ조회: 182  
[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포함 vs 미포함 재산은?

"아버지께서 큰 오빠에게만 많은 지분의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 사망 보험금 수급자 역시 큰 오빠 명의로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산이 큰 오빠에게 돌아가다 보니 어디까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 기초 재산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아버지의 고유 재산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재산 증여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지분이나 모든 지분이 넘어갈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여러 방법을 거쳤다면 어디까지를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재산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기초 재산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원리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기초재산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유류분 기초재산이 맞는지 아닌지 직접 판다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로또 당첨금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

유류분 기초 재산을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본래 재산이었는지 아닌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즉 '아버지의 노력으로 이룬 고유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로또 당첨금의 경우 아버지의 노력으로 인해 얻어진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권은 급작스럽게 생긴 재산이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문화 산업인만큼 당첨자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아울러 아버지가 직접 돈을 투자해 복권을 구매했고 당첨금을 수령까지 했다면 법률상 아버지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당첨금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보험금 수령인 지정

증여로 볼 수 있을까?

반면 로또 당첨금과 같이 급작스럽게 생긴 재산이지만 피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망 보험금입니다. 사망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금을 매월 납부했다는 의미에서 복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 당첨금과 차이를 보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령인 지정 제도의 특정은 보험금을 납부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을 수령인으로 지정했다면 수령인의 고유 재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추후 수령인에게 보험금이 넘어가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심지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령인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본인으로 지정한 후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령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 절차에 의해 상속인 진행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돈을 빌린 경우

증여일까?

한편 법률상 아버지의 고유 재산을 특정 자녀가 빌렸는데 갚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재산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증여가 아닌 단순히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아버지와 돈을 빌린 자녀는 채권 관계가 됩니다. 문제는 채권 관계는 당사자 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권관계는 상속이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령 채권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사망한다면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원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상속인이 채무를 해결하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면 이 돈은 유류분 기초 재산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류분 기초 재산을 판단하기

힘들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유류분 분쟁은 자신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여의 방법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맞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대상이 되는 기초재산 판단이야말로 유류분권자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중에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에 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모든 상황 판단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무료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가벼운 문의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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