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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 계산 이렇게 하자
오늘은 법도와 함께 유류분 계산 이렇게 합니다라는 주제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여 보겠습니다^^ 지난 법도의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포스트를 찾아보시면, 유류분제도와 유류분산정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소송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없다면, 자신의 유류분지분(자신 고유의 유류분액)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일 부동산을 증여 받은 자가 현재까지도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지분의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면 되고, 이미 처분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사망시점)의 시가(매매가)를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에 유류분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 고유의 유류분액에서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수익 및 상속 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2명일 대의의 유류분 계산 산정을 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2인 이상일 때의 유류분 청구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사건의 피고가 2인 이상일 때, <대법원 93다11715 판결> 유류분권리자는 그 가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쉽게 이해가 안되신다구요? 그럼 아래 사례의 유류분 계산 산정방법을 살펴보세요~ 사례 부친은 생전에 전재산이 시가 32억원을 2남 1녀의 자녀 중 1남에게 20억 원(2/3지분)을, 2남에게 10억원(1/3)지분을 증여하여 주었고, 나머지 딸에게는 증여 2억 원의 주택을 증여하여 주었습니다. 상속재산(채무포함)은 없고, 배우자는 이미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딸은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 할수 있는지. 그 청구금액은 얼마인지? 1. 기초재산의 가액산정(생전증여재산의 합계액 + 적극상속재산 - 상속채무)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합계액 32억 원(1남 20억 + 2남 10억 + 딸 2억) 2.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 지분 형제들은 상속지분이 같으므로, 유류분 지분도 같음, 유류분지분 = 상속지분 1/3 x 유류분비율 1/2 = 1/6 3. 각 상속인들의 고유 유류분액 형제들은 유류분지분이 같으므로, 고유 유류분액은 모두 같음 각 고유 유류분액 = 기초재산의 가액 32억 x 유류분지분 1/6 = 533,333,333원 4. 딸의 유류분부족액 딸의 유류분고유액 533,333,333원 - 딸이 증여 받은 특별수익재산 2억 = 233,333,333원 5. 딸이 자신의 유류분부족액을 1남과 2남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금액 1남과 2남의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한 후 침해자들간의 침해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1남의 유류분 침해액 = 자신 고유의 유류뷴액 533,333,333원 - 증여받은 금액 20억원 = 1,4666,666,666원 유류분 침해액 = 자신 고유의 유류분액 533,333,333원 - 증여받은 금액 10억 = 466,666,666원 1남과 2남의 각 유류분침해비율 1남 = 1,4666,666,666 / 1,4666,666,666+ 466,666,666 = 75% 2남 = 466,666,666 / 1,4666,666,666+ 466,666,666 = 24% 1남에 대한 청구금액 딸의 유류분 부족액 233,333,333원 x 75% = 174,999,999원 2남에 대한 청구금액 딸의 유류분 부족액 233,333,333원 x 24% = 55,999,9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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