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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제도 이것만 기억
오늘은 유류분제도 관련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난 법도의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포스트를 보면 유류분 기초를 설명하면서 매우 간단하게 위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린 것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유류분제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1. 유류분제도의 시행일자는 1979. 1. 1. 이므로, 그 이전에 증여계약이 이행 되었다면, 그 증여재산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상속인의 유류분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3. 유류분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개시(사망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더하고)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유류분제도의 시행일자 이전 증여 재산의 유류분대상인지의 여부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판결 " 유류분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 하여, 소우권이 주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민법'이라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사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민법 부틱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앻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민법 시생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저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관료되지 않은 상대테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증ㄷ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사에 포함된다. 비록 개정 민법 부틱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 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민법을 적용한다고 정라고 있는데 유류분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등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해오디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신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며 그것이 상속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 참 길죠?^^ 이해 되셨나요?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민법이 개정된 것이 있는데요, 당시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8조에서 유류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 1항에서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그로부터 1년이지난 1979. 1. 1.자로 유류분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부칙 제2항에 '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 쉽게 설명드리자면, 1979. 1. 1. 위 개정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이행(등기)된 재산은 소급하여 유류분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 시행일 이전에 증여계약을 하였지만 증여계약의 이행이 그 이후에 된 것이라면, 유류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 이것만 기억!이라는 주제도 유류분 시행일자인 1979. 1. 1.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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