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라는 유류분 권리자가 있는데 부모님이 B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A는 자신이 상속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텐데요. 하지만 A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그 권리를 20년 동안 주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A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멸되고 우리는 이것을 유류분청구기간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례 속 A처럼 소멸시효를 완성하지 않으려면 먼저 유류분소송에서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민법 1117조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호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에 명시되어있는 법률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하면 망인이 사망한 후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유류분청구기간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요, 망인이 어느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법도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뢰인지원-공지사항에서 2019. 2. 11.에 작성된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판례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소멸시효 중단
지금까지는 유류분청구기간이 법률로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구두 혹은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거나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했던 유류분청구기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면 망인이 한 사람에게만 증여를 했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법도유류분소송센터에서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을 때 피고 측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고가 상황에 따라 주장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입증은 피고 측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 측 또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죠?!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유류분소송을 혼자 진행하기 어렵겠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도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면 담당직원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기간(소멸시효) 중단시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