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속소송과 유류분 소멸시효 3가지 요건!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1-15 (목) 14:15
ㆍ조회: 3738  
[실무연구자료]상속소송과 유류분 소멸시효 3가지 요건!
지난 시간에는 유류분청구소송 개념을 정리하는 글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394287639

오늘은 상속소송 중에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소멸시효는 '권리가 사라져 버리는 시간' 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시간이 지나면 법적인 권리가 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시간이 지나면 법적인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은 명확히 구분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법조문처럼 칼로 무우를 자르듯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상황은 없습니다. 상황마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유류분 소멸시효가 궁금해서 읽고 계실텐데, 글을 읽어보시면 많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는 유류분과 관련한 고급정보의 글이 많으니 블로그내 검색을 사용해서 자료를 찾아보세요. 원하는 자료가 없으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는 더 많은 고급자료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저희에게 전화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류분 전담 상담원의 전화통화는 무료입니다.

상속소송의 두갈래

상속소송은 크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일부 상속인에게 이미 증여되거나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경우 남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이 깨지게 되므로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받는 절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망인의 재산이 망인의 생전에 이미 증여되거나 유증을 해놓은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유류분 비율만큼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할 때 그 수증자나 수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는 상속소송입니다. 오늘은 이 유류분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의 3가지 요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정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언제 제기하느냐에 대한 기준' 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망인의 사망 이후
둘째, 망인의 사망사실과 증여, 유증이 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셋째,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0년 이내

피상속인(망인)의 생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소멸시효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유류분권리자(상속인)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망인이 사망하신 때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시효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가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반환할 대상인 것을 안 때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사례에서는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유류분권리자가 본 때와  유언 검인절차에서 자필유언증서 원본을 확인한 시점이 있었는데 판례는 그 중 자필유언증서 원본을 확인한 시점을 반환할 것임을 안 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총 기간이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것입니다. 망인의 사망사실과 증여,유증이 된 사실은 안때로부터 1년 이라는 기준도 총 기간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망사실을 9년 11개월 째 되는날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입니다. 10년 1개월 되는 때에 알게 되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소송제기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우는 소멸시효가 어떻게 판단될까요?

오늘은 상속소송과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읽으시는 분의 상황에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황에 대입되어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해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블로그에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저희는 워낙 많은 유류분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류분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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