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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요건과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정의를 알알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분에 따라서 각 공동상속인에게 배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단 공유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각자의 몫으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을 상속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여 공유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상속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분할금지의 유언을 하지 않았거나 분할금지한 기간이 지나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각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협의에 의한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와의 관계 일단 상속재산분할이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재산의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에 관하여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알지 못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상속분할/유류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알보았습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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