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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시 계산방법!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대습상속과 관련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은 아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사례와 정의를 먼저 알아보고, 유류분계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망인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고 슬하에 2남1녀가 있습니다. 2남 중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증여해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망인이 첫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토지이고 상속당시 시가는 6억원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둘째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는 첫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망인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후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먼저 사망한 자녀의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는 둘째 아들을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반환청구 액을 계산해 보겠겠습니다. 유류분계산 위 사례에서 둘째 아들의 상속분의 1/3이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지분에 관한 법률규정은 민법 제1112조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사망한 둘째 아들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이므로 위 사례에서 유류분은 1/6입니다. 첫째아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6억이므로 유류분으로 청구할 총액은 1억원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010조).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1.5:1 비율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첫째아들을 상대로 둘째아들의 배우자는 6,000만원, 그 자녀는 4000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 가족간의 상속문제가 발생할 때 법률규정을 알지 못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알아본 바와 같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단순한 경우를 사례로 든 것입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이 복잡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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