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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전문변호사의 '제3자증여'설명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받을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유류분전문변호사가 관련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최대한 쉬운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의 산정시 산입될 증여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악의), 증여를 한 때에도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를 하였을 경우,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다면, 유류분 산정시 제3자 증여재산도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로 산입이 됩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3자증여에 대한 판례 제3자 증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고 증여를 하였다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제3자 증여가 문제가 된다면 생전에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남은 재산을 비교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제3자에 대한 증여와 관련된 판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 증여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제3자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설명 드렸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유류분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류분액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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