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류분 계산 전문변호사의 산정방법! > [공지사항

ㆍ작성자	엄변호사
ㆍ작성일	2017-04-10 (월) 14:58

ㆍ조회: 10304

[실무연구자료] 유류분 계산 전문변호사의 산정방법!

오늘은 유류분 계산 전문변호사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유류분소송 가액반환 판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금 증여에 관하여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번 포스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변동을 반영하고 잇는 한국은행의 gdp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증여액 x 사망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1999년 현금으로 증여를 3.000만원을 2015년 상속개시 당시의 금액으로 위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여 보겠습니다.

1999년 금전 증여 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 76.550
2015년 상속개시 당시의 GDP디플레이터 수치 106.443

환산 = 3000만 원 X 106.443/76.550 = 41,715,008원

증여시점인 1999년경의 3000만 원은 상속개시시인 2015년경에는 41,715,008원이라는 것이고, 이를 유류분 산정방법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유류분 계산을 할 때에는 과거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위와 같이 GDP수치의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 계산 전문변호사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