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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 제도란 이런 것!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에 관해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다수의 유류분 소송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지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보다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유류분의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죠.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불공평하게 받은 경우에 당사자에게 일정한 상속분을 법으로 보전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들도 사람이시다보니 특별히 예뻐하는 자녀들이 있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신이 편애하는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몰아 주었을 때,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 입니다. 상속법에 있어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시는 분)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상속인들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이냐가 서로 충돌하는데요. 양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수준 보호해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인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연혁 사실 유류분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단어가 내포한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대략적으로 가늠이 되지가 않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류분 제도가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야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977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느끼실 때에는 다소간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제도에 비해서 훨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인 것이죠. 때문에 유류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생소함 때문에 당황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친절한 전문 법률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혹은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수준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남아선호사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남 쪽에서 부모님을 주로 모시게 되고, 이러한 기여도 때문에 상속분을 장남 쪽으로 몰아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상속분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는 것은 향후에 형제들 간의 극심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 몰아주시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액만큼은 보전해주시는 것도 사후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남아선호사상 속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아온 여성들이 이제서야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겨나는 데에도 여성단체의 목소리가 매우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상속문제에 있어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여성들은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현재에는 위헌판결로 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예전 민법은 남성과 여성의 상속분에 차이를 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아버님들께서 공공연히 두번째 부인을 두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두번째 부인에게 상속분을 몰아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자, 첫번째 부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고자 여성단체에서 건의를 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 입니다.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보전되는 유류분의 비율 민법은 유류분의 비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보장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에 한명에게 몰아주셔서 혹시나 법에서 정한 만큼의 상속분을 보전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유류분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 보았는데요. 유류분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사무실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타인간의 분쟁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다수의 유류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저하시지 말고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찾아주세요. 오늘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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