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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 이렇게 하자!
오늘은 유류분 청구소송 관련하여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수증자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거나, 근저당설정 등 담보권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유류분권리자(원고)는 상대방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유류분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합니다. 반면, 증여 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거나 거액의 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면,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하고, 원고 역시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액에 대하여 유류분지분 비율의 금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 하며, 이때에 유류분 산정방법에 따라 그 유류분 반환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민법 제1113조에 따릅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쉽게 설명드리면,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은 당연히 상속되었을 것이므로,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적용하여 산출을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의 산정을 (A) 기초재산의 가액이라고 하며, 이를 수기화 하면, 아래 와 같습니다.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다음으로 유류분권리자들(원고들)은 각자의 유류분이 있고, 법정상속분의 1/2이입니다. 이는 민법 제1112조 조문에 따릅니다. 단, 선순위의 유류분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B)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상속지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상속지분의 1/3 이 유류분 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 = (A) 기초재산의 가액 X (B)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 산정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C)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이라고 하는데요,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권자의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특별수익으로써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유류분권자가 자신 고유 유류분액 보다 많은 특별수익 재산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유류분액은 없겠죠? (마이너스) (C)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위 (C)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처럼 유류분권자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D)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입니다. -(마이너스) (D)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중요한 것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이 없다면, 상속채무분담액의 경우 " - 마이너스" 값이나 괄호 밖에 ' - 마이너스'이므로, 결국 '+'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산정방법에는 위 (A) 부터 (D)까지의 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각 항목을 종합하여 계산한 식이 유류분청구소송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 산출법인 것입니다. 유류분부족액 = 유류분 청구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오늘은 법도와 유류분 산정방법 관련하여 유류분부족액 산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유류분청구소송 하기 이전에 자신이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 고유의 유류분액에서 증여와 상속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여 유류분부족액이 있는지를 산출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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