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 기초는 이것
법도가 지난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포스트에서 유류분 산정방법 기초 이론편을 통하여 기초적인 이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지난 포스트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목차에 이어서 5. 유류분권리자 6. 유류분청구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7. 유류분 산정방법 및 유류분청구액까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5. 유류분권리자(원고) 유류분권리자는 누구일까요?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가진 자를 말하며, 망인의 상속인들 중에 유류분권리자가 있습니다.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인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그러나 위 상속인들 중 유류분권리자는 4. 4촌이내 방계혈족을 제외한 1~3 순위의 상속인들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 유류분권리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1.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만일 선순위 유류분권리자가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오빠(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남겨두고 사망하였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부모와 형제들은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말은 망인이 증여와 유증이 없었다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재산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있으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이므로, 상라서 출생하게 되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있습니다 ^^ 6.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청구소송의 상대방(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와 유증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민법 제1114조)와 그 포괄 승계인이며, 수유자에는 포괄수유자와, 특정수유자가 포합됩니다. 특히 유류분청구소송과 산정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자는 반면, 유류분권리자 중 자신의 고유유류분액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 받았거나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어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의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없이 지내던 망인이 생전에 보유한 전재산인 5억 원을 2남 중 장남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다면(2남은 망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 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두 아들의 각 고유 유류분액은 상속지분(1/2)과 유류분비율(1/2)이 같으므로, 각 125,000,000원 ( = 5억 원 x 상속지분 1/2 x 유류분비율 1/2)입니다. 그런데 장남은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보다 375,000,000원( 증여재산 5억원 - 고유유류분액 125,00,0000원)을 더 증여 받았으므로, 2남에게 장남의 증여로 인하여 받지 못한(침해받은) 고유 유류분액 전액 125,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유류분청구소송 기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실제적인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