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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 기본적인 요약!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법도은 오늘 유류분청구소송 기본적인 요약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여 보고자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일반인 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소송일 수 있지만. 누구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속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법도의 본 포스팅에서 유류분의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란, 상속인들은 누구나 상속 재산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망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가족 중 일부에게 증여를 하여 주었거나 유언증여를 하여 주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침해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 곤궁에 빠질 수 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1979. 1. 1. 유류분제도가 시행되어졌습니다. 2. 유류분청구소송과 기여분의 관계 유류분청구소송 사건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산입될 수 없는 것이며, 미리 공제할 수 도 없습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유류분과 기여분 관련 판결 대법원 94다8834 판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즈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즉, 기여분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만일 기여분을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기여분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은 대에야 비로소 유류분사건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와 유류분 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이후에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유류분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4.소멸시효 유류분청구 소멸시효는 민법제 1117조 '바노한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도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대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대오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오늘은 법도와 함게 유류분청구소송 기본적인 요약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포스트에서는 도 이번 포스트에 이어서 기본적인 내용인 유류분권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유류분소멸시효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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