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보고서]상속 유류분제도, 계산법!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5-04 (목) 17:08
ㆍ조회: 6016  
[실무연구보고서]상속 유류분제도, 계산법!
오늘은 유류분 또는 유류분제도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유류분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유류분의 근거가 되는 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112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를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말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차근차근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유류분제도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언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러한 증여나 유증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비로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비율의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류분권은 누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유류분권리자는 법정상속인, 즉 민법 제1112조에 각 호에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 유류분 비율은 위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유류분의 계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바로 유류분계산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하나하나 분설하여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개시시 재산 + 증여재산 - 채무
너무나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 법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1.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이란_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는 소극재산인 빚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이란_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상속개시 전 1년 간의 증여는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전 1년 간 증여는 모두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②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해석상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모르고 증여한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공동상속인,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받은 것일지라도 모두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3. 채무_ 공제될 채무는 상속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검토해서 유류분을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유류분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어야 할 부분과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도출되게 되고, 여기서 각자의 유류분율을 곱하면 해당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쉽죠?


오늘은 유류분제도, 유류분계산,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유류분의 특별수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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