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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9 (수) 11:45
ㆍ조회: 5994  
[실무연구자료]유류분제도, 지분이란.

오늘은  '유류분제도 지분은 이렇습니다'에 관하여 법도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유류분 시행일자가 1979. 1. 1.이므로, 위 시행일자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드린바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유류분권자 지분

 우선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들 중 제4순위의 4촌이내 방계혈족은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 청구할 수 없음


 그렇다면, 유류분권자는 망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권리자가 될 수없습니다. 예를들어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사망하였다면, 망인의 부모와 형제들은 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지분은 민법 제1112조에서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적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위 민법제1112조를 보더라도, 망인의 4촌이재 방계혈족의 유류분(비율)이 없어 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선수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권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위 조문에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말은, 망인이 유증과 증여 등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 대로 고스란히 다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적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재산을 받는 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위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권리자가 있는데요, 바로 대습상속인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예를들면, 망인의 자식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그 자식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에 그 먼저 사망한 자식의 유류분권을 그의 상속인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청구권이 있다.


 또한 태아의 경우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민법 제1000조 3항)하면 유류분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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