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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유류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계산예제)
갑이라는 사람이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생전에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넘긴다"고 한 경우에 처와 자녀들의 구체적인 유류분청구 가능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처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5분의 3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5 억원 * {(법정상속분 3/5 * 유류분 1/2)} =1억 5천만원 따라서, 처는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1억 5천만원에 대한 상속권리를 가집니다.
-자녀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5분의 2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5 억원 * {(법정상속분 2/5 * 유류분 1/2)} = 1억원 따라서 자녀는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1억원에 대한 상속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갑이 '채무' 및 사망직전 1년이내의 '증여' 가 있었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갑이 '5억원의 재산을 남겼다' 라고 보는것이 아니라, 채무와 사망직전 1년이내의 '증여'의 관계에 따라 남긴 재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니다.
가령, 갑이 사망하기 6개월전에 A라는 사람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고, B라는 사람에게 '1억원'을 빌린 경우를 가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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