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를 치른 뒤 형제에게서 "유류분은 위헌이라 이제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 뉴스에서 '유류분 폐지'라는 제목만 보고 청구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집이나 예금을 몰아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 나는 손자녀이거나 배우자인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헷갈린다.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 세 문장으로 답하면

유류분청구소송은 폐지되지 않았고, 자녀·배우자·부모는 지금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게 된 사람은 형제자매뿐이며, 근거는 현재 '삭제'로 표시된 민법 제1112조 제4호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이 세 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청구 폐지'라는 말은 형제자매에게만 맞고, 자녀·배우자·부모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만 내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는 달라집니다. 아래 신분별 답표에서 내 위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검색어는 형제자매 유류분의 삭제와 그 뒤 이어진 민법 개정 보도가 겹치면서 생긴 오해에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었고, 형제자매 유류분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개정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 기여 보상 증여,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이 손질된 소식까지 한데 묶여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말로 전해진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형제자매 몫은 현재 조문에 '삭제'로 되어 있어 청구 근거가 없고, 반환 방식의 변화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상대방의 말에 맞서기보다 신분과 상속개시일을 차분히 확인해 두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손자녀, 나는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신분마다 다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갈래뿐이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만 유류분을 가집니다. 민법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상속 순위에서 밀려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류분청구소송 폐지 소문과 관계없이 청구권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다른 자녀와 어머니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 산입될 증여, 채무를 넣어 계산해야 나옵니다.

부모는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 없이 사망한 아들이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남겼다면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범위에서 유류분을 따져 볼 수 있지만, 사망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후순위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을 정한 조문이 삭제되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말이 사실인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살아서 상속인이 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손자녀가 그 부모의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부모가 받을 몫의 범위에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제1010조). 민법 제1118조가 두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도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부모가 상속개시 뒤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상속 순위의 문제여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후로 달라지는 것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과 이자 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제1115조 제2항은 같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칸인지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지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는 아니지만 새로 생긴 반대 주장 2가지

유류분청구소송이 폐지되지 않았어도 청구를 받는 쪽이 꺼낼 수 있는 주장은 있습니다. 개정 민법에 정비된 두 가지 주장이 실제 분쟁에서는 '폐지'보다 더 자주 문제됩니다.

기여 보상 증여 주장은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에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간병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면 동거 기간, 간호의 내용, 증여 시기와 규모가 쟁점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범위만큼 청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이 나왔다면 기한부터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뜻과 기한, 폐지 소문과 상관없이 시계는 간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산입될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두 기간은 따로 흐르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세기 때문에, 상속 개시만 알고 증여나 유증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면 장례 직후가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이 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지됐다'는 말을 믿고 몇 달을 흘려보내는 사이에도 1년의 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각각 처음 안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안과 도달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폐지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 확인할 3가지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라는 의문이 들었다면 반박보다 서류 확인이 먼저입니다. 아래 세 가지만 있어도 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의 큰 틀이 잡힙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이 서류들을 기준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 공식보다 순서가 먼저인 이유는?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은 공식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공식의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되고, 판례가 쓰는 계산 틀에 따라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순서가 중요한 까닭은 앞 칸의 결론이 뒤 칸의 숫자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져야 비율이 나오고,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정해져야 어떤 증여를 더할지 정해집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에서 시간이 걸리는 쪽은 공식이 아니라 자료 수집입니다. 아래 표는 단계마다 필요한 숫자, 그 숫자가 적힌 서류와 발급처, 개인이 구하기 어려울 때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수단을 한 줄로 묶은 자료 수집표입니다.

표의 마지막 열은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개인 자격으로는 조회가 막힐 때 쓰는 경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7조 제1항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대상과 기간을 좁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상속인과 비율 확정: 누가 몇 분의 몇인가

1단계에서 확정할 숫자는 상속인의 수, 각자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율입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끼리 균분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유류분율은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상속인 확정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이고, 옛 호적 기록까지 봐야 하면 제적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 여부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인 구성이 바뀌는지를 이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뒤 칸의 비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2단계 상속개시 시 재산은 어디서 찾나요?

2단계의 숫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목록과 가액입니다. 출발점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흔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 부르는 제도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 여러 기관의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 명의와 근저당 같은 부담을 확인합니다. 예금·보험·증권은 조회 결과에 나온 기관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잔액과 거래내역을 따로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통장이나 계약서를 갖고도 보여 주지 않으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 조사의 촉탁을 신청해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유언으로 남긴 재산(유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들어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함께 목록에 올립니다.

3단계 산입 증여 가려내기: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3단계는 생전 증여 가운데 기초재산에 더할 것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3자에게 간 증여는 이 기준으로 걸러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다르게 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증여 자료는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과 날짜에서, 현금이면 피상속인 계좌의 이체내역에서 찾습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제1008조 단서가 쟁점이 됩니다.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4·5단계 채무 공제와 평가: 시가와 감정은 어떻게 쓰나요?

4단계는 상속채무를 확인해 전액 공제하는 단계입니다. 제1113조 제1항이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 카드 대금, 세금 체납처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의 채무 항목과 각 금융기관의 부채 자료가 기본이고, 채무가 크면 결과가 크게 줄어들므로 존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5단계는 모은 재산과 증여에 가격을 매기는 단계입니다. 평가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다시 따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끼리 시가가 맞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을 신청해 감정인의 평가를 받는 방식이 쓰입니다.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증여를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지는 판례의 취지와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단계 본인 몫 공제와 부족액 확정

6단계는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는 단계입니다. 본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뺀 값은 순상속분으로 공제하는 것이 판례가 쓰는 계산 틀입니다. 그래서 순상속분은 상속인끼리 실제로 나눈 몫과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부족액이 0보다 크면 그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고, 0 이하이면 계산상 청구할 몫이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민법 부칙 제3조, 법률 제21454호)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1117조), 숫자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사례: 금액 없이 '몫'으로 따라가는 가상의 예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숫자는 단순화한 설명용 '몫' 단위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는 먼저 사망해 상속인은 자녀 갑과 을 두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사망 3년 전 갑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10몫), 사망 당시 예금 2몫이 남았으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남은 예금을 두 자녀가 1몫씩 나누었더라도 계산에서는 실제로 나눈 몫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1. 상속인 갑·을, 법정상속분 각 2분의 1, 유류분율 2분의 1
2. 갑은 공동상속인이므로 3년 전 증여도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에 따라 기초재산 = 2몫 + 10몫 − 0 = 12몫
3. 을의 유류분액 = 12몫 × 2분의 1 × 2분의 1 = 3몫
4. 갑은 이미 자기 상속분을 넘는 증여를 받아 남은 예금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보면, 을의 특별수익 0, 순상속분 2몫 → 부족액 = 3몫 − 2몫 = 1몫

같은 아파트가 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인에게 3년 전 증여된 것이었다면 결과가 바뀝니다. 제3자에게 1년보다 앞서 한 증여는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산입되므로, 그 증명이 없으면 기초재산은 2몫, 을의 유류분액은 0.5몫이 됩니다. 이때는 갑·을 모두 특별수익이 없어 을의 순상속분이 1몫이므로 부족액이 0 이하가 되어 계산상 청구할 몫이 없습니다.

이 유류분 계산예시가 보여 주듯 공식은 같아도 3단계 판단 하나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에 따라 몫이 다시 움직이므로 자기 자료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계산 뒤 유류분반환청구방법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