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제도(1979. 1. 1. 이후 증여된 재산만 적용)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1-16 (수) 16:27
ㆍ조회: 1126  
[실무연구자료]유류분제도(1979. 1. 1. 이후 증여된 재산만 적용)
지난 시간에는 유류분반환청구 금액계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42517426

오늘은 유류분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많은 유류분소송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유류분을 설명드리다보면 '내가 받아야 하는 유류분은 얼마일까' 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기초지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점을 모르면 유류분 금액계산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을 읽으시고, 자신의 상황에서 유류분 계산 금액이 궁금한 분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류분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유류분제도 배경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대부분 증여하고나 유증을 하여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상속인들의 생계나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하여 공평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제도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유류분제도가 등장한 시점(1979.1.1)


유류분제도는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규정은 1977. 12. 31. 민법개정으로 명문화되었고 그 시행일은 1979. 1. 1.부터 입니다.

개정된 이후에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 시행일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아니한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판례로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79.1.1 이전 증여

위과 같은 경우 대법원은 법 시행일 이후에 상속이 개신된 경우라도 증여재산이 시행일 이전에 증여된 경우라면 그 증여 재산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78722). 결국 생전증여가 유류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979. 1. 1. 이후에 증여된 경우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979.1.1 이전과 이후가 복합된 경우


더 나아가서 법 시행일 이전에 생전 증여를 받은 A가 법 시행일 이후 더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한다면,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A자신이 받은 증여부분이 특별수익에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다시금 의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시행 전에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A와 같이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부족분을 산정할 때 법 시행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공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78422).


정리합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사람도 다른 증여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자신이 증여받은 부분을 공제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류분 금액은 얼마일까?


유류분 금액계산은 상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을 얼만큼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대입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법률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류분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른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전담직원이 계산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고, 직접 상담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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