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1977년 이전에 유증된 재산은 유류분소송 할 수 없다.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0-07 (월) 11:15
ㆍ조회: 501  
[실무연구자료]1977년 이전에 유증된 재산은 유류분소송 할 수 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한 사람의 자녀에게 전부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상속분쟁이 생겨 유류분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한 자녀에게 증여를 했으니 나머지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상속을 아예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단어가 바로 유류분소송입니다. 오늘 유류분 소송센터는 유류분에 대한 내용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1977년 이전 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볼까 합니다.




유류분이 뭔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비율의 상속분이 있는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아버지 밑에 A라는 자녀와 B라는 자녀가 있는데 A라는 자녀에게 전부 다 상속을 한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A라는 자녀가 전부 상속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법적으로 정하여진 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자녀는 전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B라는 자녀도 일정비율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B는 A에게 나에게도 일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 있으니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A가 B에게 끝까지 유류분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B가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소송은 모든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모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77년 이전의 유증된 재산은 청구할 수 없다



1970년. 어느 한 가정의 아버지 밑으로 자녀가 세 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자녀 모두에게 재산 일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즈음인 1974년에 첫째에게만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를 해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그 후 1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들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재산을 처분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에게만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 자녀는 유류분소송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둘째와 셋째는 첫째에게 증여된 재산 일부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977년 대한민국은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민법을 개정하였는데 아버지는 개정 전에 이미 유언과 증여를 다 마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와 셋째는 첫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특별수익'은 무엇일까요?



특별수익이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위의 사례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아있는 재산은 첫째에게 전부 재산을 남기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재산이 특별수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가시나요? 그렇다면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B, C, D 자녀 중 B에게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특별수익은 강남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잠깐 특별수익에 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와 함께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소송을 제기한다면 계산을 신중히!! 잘!!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의뢰인지원-공지사항-실무연구자료 10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소송센터에서는 유류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나서 그럼 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실텐데요 이 부분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전화상담은 무료로 진행을 하니 걱정말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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