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에서 청구금액 범위!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2-05 (목) 17:45
ㆍ조회: 160  
[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에서 청구금액 범위!




오늘은 유류분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립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고, 사망자의 부모와 형제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입니다.


법도 유류분청구센터에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는 유류분이 무엇인지 몰라 개념부터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상속권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3명의 형제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명의 형제는 공평하게 상속받아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큰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다면, 둘째와 셋째는 큰형에게

법이 정하고 있는 유류분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1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112조는 유류분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위 규정을 쉽게 말씀드리면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2분의1, 부모와

형제는 3분의1 이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라는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실제로 자신의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법도 유류분소송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여 접속하신 후 공지사항 메뉴에 있는 실무연구자료를 보시면 상세히 기록 하고 있습니다.

2019.01.15. 에 올라온 게시물인 "딸의 유류분반환청구 금액계산" 이라는 글을 보시면 자신의 유류분

청구금액을 어느정도 계산 해 보실 수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유류분상담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답변들을 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어지간한 유류분상담 서비스보다 훌륭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청구해야 하는 금액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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