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태아도 유류분권리자가 될수있다!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1-14 (화) 17:43
ㆍ조회: 74  
[실무연구자료]태아도 유류분권리자가 될수있다!


유류분사건을 다루다보면 다양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어느 한건도 똑같은 사건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도 유류분 권리자가 될수있느냐는 문제도 유류분소송에서는 간혹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유류분이란 최소한의

법정 상속지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남에게만 전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도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일정부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위와같은 유언이 없었다면 법적

으로 형제들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유언이 있었으므로, 장남 이외의 자녀들은 자신

받아야 할 재산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태아가 있었다면 태아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민법 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는 태아와 관련한 조문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서 태아도 상속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아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권리자에 태아도 포함되는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태아 이슈 이외에도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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