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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3-18 (수) 16:57
ㆍ조회: 324  
[실무연구자료]유류분권리자의 3가지 포인트(상속순위,태아,포기문제)


안녕하세요. 오늘 법도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소송이 가능한 권리자와 상속포기'에 대해 이야기

할건데요.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속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류분권리자가 아닌

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유류분

권리자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순위



먼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4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위와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 상속 순위에 지정된 사람들은 유류분권리자입니다.





유류분권리자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모든 가족들이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순위와 4순위의

상속인들은 1순위와 2순위에서 상속을 받으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는데요. 법률혼 배우자만이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도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는걸까 의문점이 생길 텐데요. 태아는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하에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아의 유류분상속 문제



태아의 유류분상속 문제는 조금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실무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자료가 올려져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공지사항 메뉴에서

2020.1.14. 에 올려진 자료인 "태아도 유류분권리자가 될수있다" 라는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폭을 포기한 경우 소송 가능여부



지금까지는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권리자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류분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판단기준은 바로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없으며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속개시 이후에 유류분 포함하여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때에는 유류분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례가 있는데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94다8334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8다902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류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고 자신이 유류분권리자

에 해당되는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법도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세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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