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 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하라!"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3-31 (화) 10:51
ㆍ조회: 290  
[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 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하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피고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에

있는 돈을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중요합니다. 승소를 했는데 받을 돈이 없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류분소송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송에서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시작되면 패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리는 시도를

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그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승소한

원고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승소는 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하는 것이 가처분이나 가압류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 처럼 유류분소송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재산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의 개념이 없어서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 계셔서 설명드립니다.

가처분이란 승소판결이 나오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의 속성에는 밀행성 이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채무자가 모르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피고 모르게 원고의 주장만으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나옵니다. 물론, 이유가 타당해야

나옵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기각됩니다. 타당하다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등의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긴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가처분 결정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해당 부동산이 '내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부동산을 다른 곳에 못팔도록 묶어둔다'는 개념입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오면 비로서 부동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어쨋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유류분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난감해 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하실 덴데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로 올려져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소송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

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으니 학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으로 이동합니다. 2018.11.19.에

올려진 자료인 "상속유류분 소송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실무연구자료에는 사례도 함께 설명하고 있으니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 전에 해야 하는 가처분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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