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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4-22 (수) 14:32
ㆍ조회: 355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 비용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소송을 하려는데 유류분청구소송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여 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소송비용을 먼저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하는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소송 비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소송에서 가장 큰 비용은 변호사선임료입니다. 변호사선임료에 대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사건은 그만큼 선임료가 적고, 어려운 사건이면

비싸진다는 설명입니다.


사건의 난이도는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 결정됩니다. 유류분 소송은 입증이 중요합니다. 입증을 해가는

과정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난이도는 상대방은 법률적 대응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소송이 길어집니다.





저희 법도유류분소송센터에 의뢰하는 경우 유류분청구소송 비용은 합리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사건의 난이도에 비해 비용이 비싸다는

평가는 없었습니다. 비싸면 비싼만큼의 합리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법도의

비용이 높은편이라는 설명은 아닙니다. 10건의 사건 중 한두건은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8~9건은 낮은

편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이외에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

송달료 등도 있습니다. 이 또 한 소송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상담 후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용이야기 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분에 관한 여담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유류분소송을 많이 해 본 변호사 사무실일 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입증을 어떻게 해 들어야가야 하는지, 상대방은 법률적 공격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법률적 주장을 하는지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소송에 관해 주변의 상황변화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현재 유류분은 위헌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 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유류분소송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들어 원고로 유류분소송을 시작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패소를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유류분 피고로 소송이 진행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과거 2013년에도 유류분 위헌소송이 진행되어 결론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 때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은 합헌' 이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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