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땅 증여 유류분소송(이미 땅이 팔린경우)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20-06-22 (월) 16:45
ㆍ조회: 204  
[실무연구자료]땅 증여 유류분소송(이미 땅이 팔린경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증여 유류분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는데, 돌아가신 후 아들은 땅을 팔아버린 상황에서 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류분 권리는 있지만 땅이 사라져버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 궁금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게 결론입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률지식을 알고있는 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지식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증여 유류분소송을 할 상황에 놓인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상당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돌려받아야 하는 땅이 사라졌으니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돌려받은 땅이 없어졌든 아직 있든 중요한것은 땅이 아니라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침해되었다면 증여 유류분 소송을 해서 침해된 만큼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대화로 해결이 된다면 대화로 해결하면 됩니다. 대화가 되지않는다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




증여유류분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취지에 가액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침해된 금액이 1억이라면 원물(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액(돈)으로 1억을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인들로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여받은 땅의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실무연구자료들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이 부분에 관한 답을 찾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청구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메뉴에 실무연구자료들이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찾는 법률정보가 없으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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