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0-08-25 (화) 14:27
ㆍ조회: 159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들이 법을 잘 모르고, 용어도 생소하다는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상담을 하다보면 망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청구소송을 할 때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망인이 생전에 한명의 자녀에게만 증여한 금액이 많고 돌아가신 후에 남은 금액이 별로 없다면 이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대상금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이란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상속개시'란 돌아가신 때를 말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을 해줄 사람이 돌아가셔야만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 이란 돌아가신 때 남아있는 재산과 살아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란 합산한 재산에서 채무를 뺀다는 설명입니다.


알아듣기 쉽도록 한 단어씩 풀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를 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은 망인(돌아가신분)이 돌아가신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과 살아있을 때 특정자식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한다. 그리고, 이 합산된 금액에서 채무를 뺀다.

감이 잡히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살아있을 때 증여했던 재산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류분을 질문할 때 현재 남아있는 재산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증여했던 재산도 포함하여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지를 묻습니다. 답은 후자입니다. 살아계실 때 증여했던 재산도 포함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금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실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법률해석을 잘해서 주장해야 근거있는 주장이 되어 승소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실무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녹아있는 글들이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무연구자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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