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기간 - 11년 동안 35% 증가했다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02-19 (금) 17:13
ㆍ조회: 2237  
[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기간 - 11년 동안 35% 증가했다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기간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기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급한 상황이 아니라도 소송 기간이 궁금한 분들도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유류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 처리 일 수는 278.2일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소송 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는 245일. 2015년 278일. 2020년 332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통계자료이고요, 실제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1년 정도 걸리는 소송이 가장 많습니다. 6개월부터 14개월 사이가 대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9개월 정도의 평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님은 기간이 오래걸리는 이유에 대해 "입증해야 할 재산이 많을수록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관해 지금 언론에서 엄 변호사님의 설명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언론 한곳을 링크합니다.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21910240358989a8c8bf58f_12



기간이 짧게 걸리는 경우와 길게 걸리는 경우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핵심요약하고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있는 실무연구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법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 법률상담은 무료입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93 [실무연구자료] 상속을 받은 사람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8-11 19
192 [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와 '유증'에 따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7-26 123
191 [실무연구자료] 어머니가 상속 더 받아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7-14 106
190 [실무연구자료] 가족을 살해한 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7-06 152
189 [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개시'와 '상속권침..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6-27 169
188 [실무연구자료] 모든 상속 재산 알아도 최대 2번까지 유류분반환..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6-09 236
187 [실무연구자료] 이혼한 배우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5-31 241
186 [실무연구자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해도 유류분반환청..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5-24 280
185 [실무연구자료] 수감중이라.. 뒤 늦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한 큰.. 임한빈 과장 2022-05-16 214
184 [실무연구자료]사망한 동생의 배우자도 유류분권이 있을까?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5-09 326
183 [실무연구자료] 15년 전 증여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4-28 526
182 [실무연구자료] 삼남매 중 혼자만 상속 못 받은 막내, 누구를 상..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4-22 370
181 [실무연구자료] 아버지께서 생전에 기부하신 재산, 유류..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4-14 657
180 [실무연구자료] 유류분청구소송 진행 중에 소멸시효가 경과 됐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4-07 495
179 [실무연구자료] 불균등 증여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할까?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3-31 529
178 [실무연구자료] 재혼가정의 증여재산에 관한 유류분청구소송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2022-03-24 506
12345678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