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전 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형에게 물려주신 재산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오래 전 유언이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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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에서 증여가 아닌 유증의 경우 법적인 효력 기간을 두고 상속인간 눈치 싸움이 치열해 집니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유증이라고 해도 증여와 큰 차이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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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은 증여와 달리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증 시점이 오래 전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조차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증 역시 피상속인의 유언 시점이 아닌 사망 시점이 더 중요하기에 오래 전 유증도 문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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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유증에 관해 살펴보고 증여와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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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칼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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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이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한 전제조건이 따릅니다. 증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리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유증의 경우 말 또는 문서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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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증은 실제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바로 재산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에 유류분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법률에서 규정한 유증의 효력 발생 시점을 알게 된다면 대응은 단순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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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즉 유언을 통한 의사 전달은 말그대로 유언자(피상속인 또는 부모님)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73조에 '유언은 유전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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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재산에 관한 유증도 재산을 물려줄 부모님이 사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십 년전 이뤄진 아버지의 유증이더라도 그 법적 효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용하기 때문에 유언 시점보다는 사망 시점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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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증여와 동일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증여와 유증 모두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상속권이 생기고 상속권이 있어야 유류분청구도 가능하다는 원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반면 증여와 유증의 법률상 효력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입니다. 제3자란 1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이나 혈연 관계조차 아닌 제3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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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아버지의 사망 시점보다는 증여 시점이 더 중요한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내 이뤄진 제3자 증여라면 유류분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제3자 유증은 유증 시점과 아버지의 사망 시점이 1년 내에 맞아 떨어져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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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유증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 유언 시점과는 관계 없이 오래 전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이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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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후속 절차에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물리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이뤄지는 즉시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받은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그 재산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 즉 며느리나 손주의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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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증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089조 제1항에는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언을 받은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유증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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