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하려 증여 받은 돈 다쓴다면?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08-16 (수) 11:20
ㆍ조회: 1015  
[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하려 증여 받은 돈 다쓴다면?

"3년 전 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거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썼다는 겁니다. 큰형만 증여받은 것도 억울한데 유류분을 청구할 돈마저 없다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불안에 떠는 유류분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전부 사용했더라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고 조언합니다.


유류분은 원칙상 특정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나 유증이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한 소송입니다.반면 유류분청구의 전제 조건이 되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 써버린다면 유류분권자들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만약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기 전 사용했다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전에 대한 채무자가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처분했더라도

유류분만큼의 채무 책임 있어

유류분 분쟁에 있는 당사자들은 채무 관계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가령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사망한다면 채무 관계가 끝나지 않고 B의 상속인이 A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A에게 갚을 돈을 B가 다 써버렸다고 해서 채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증여 재산을 모두 써버렸다고 해서 유류분반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이미 증여를 받은 상황에서 상속인이 돈을 모두 썼다고 해서 증여 사실이 없어지지 않고 심지어 증여 받은 상속인이 사망을 해도 유류분반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했더라도 유류분권자는 여전히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즉 신용불량자에 증재 시키는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전 처분 문제는 어떻게?

반면 증여받은 재산이 돈이 아닌 부동산인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대비해 처분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만약 소송을 대비해 증여받은 부동산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해 문제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는 처분해 사라졌지만 처분했다는 기록은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해 청구가 가능한 것인데요. 한가지 주의할 점은 주변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했다는 상속인의 허위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전 처분을 막으려면?

한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의심된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증여 받은 재산이 돈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증여받은 재산이고 돈이고 유류분권자가 판단하기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이 재산을 처분할 행위가 의심된다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속인의 통장 계좌를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정지시켜 마음대로 계좌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처분을 막기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막는 가처분으로 이는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물건이나 자동차 등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이었지만 상속인이를 돈을 다 사용해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 분쟁

결코 쉽지 않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속분쟁은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드라마나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속 분쟁은 가족 구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이러한 정보가 오히려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합니다.



따라서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자신에게 맞는 조언과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부담없는 시작을 위해 무료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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