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류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가능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09-04 (월) 15:57
ㆍ조회: 1294  
[실무연구자료] 유류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가능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적 큰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을 느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큰형에게 유류분을 요구하자 절대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아 내려고 하는데 여전히 큰형의 태도가 확하여 정말로 받아내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권에 침해를 받은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문제의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하지 않은 채 버틴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유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상속인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여 또는 유증 사실 있으면

무조건 유류분반환해야

민법에서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갔거나 높은 비율로 재산이 상속된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한 재산상속이 있었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즉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증여와 유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증여란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상속에게 재산을 물려준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유증이란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한 유언증여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과 증여로 재산을 물려줬다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 문제의 상속인은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책임이 따릅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심지어 문제의 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승계됩니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유류분권자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아버지의 전체 재산 중 일부라도 재산을 받았고 그 재산이 유류분 기준액에 부합된다면 유류분권자가 되지 않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버티고

유류분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주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유류분반환의무는 채무와 동일한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패한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해당 금액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한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유류분권자는 문제의 상속인 재산을 처분해 유류분금액만큼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처분할 마땅한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다시 말해 신용불량자 등재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가족간의 분쟁이다 보니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다툼에 부담을 느껴 판결 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없는데도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는 형제?

한편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이 없었는데도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한 채 재산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어버지께서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사가 없이 돌아가셨는데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의 더 큰 지분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합리한 일을 겪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아닌 다른 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증 또는 증여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정상적인 상속절차가 아닌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상속분의 절반을 손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공동상속인으로 인해 상속권에 침해를 받았을 때 그 권리를 회복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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