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3자 증여, 소멸시효 지나도 유류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09-18 (월)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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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제3자 증여, 소멸시효 지나도 유류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아버지께서 나머지 자녀들의 반발을 우려해 큰형의 형수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큰형 부부에게 유류분을 요구하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1년이 안됐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가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두고 혼란을 겪는 유류분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제3자 증여는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가 다르지만,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일반적인 소멸시효와 같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유류분 분쟁에서 제3자 증여의 소멸시효는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와 달리 아버지의 사망 시점보다는 증여 시점이 기준으로 판단되기에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받는 제3자가 가족이나 인척(자녀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이라면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가 적용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란 무엇이고

제3자 증여의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규정한 제3자 증여란 1순위 상속인이 아닌 후순위 상속인이나 혈육 관계가 아닌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아닌 3자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제3자 증여로 인해 본래 재산을 받아야 할 1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았기에 제3자를 대상으로 1순위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 역시 존재합니다.


문제는 제3자 증여와 일반적인 증여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증여에서의 소멸시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유류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언제 재산을 증여했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제3자 증여일 경우 제3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중요한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에 이뤄진 증여가 아니라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을 벗어난 과거의 시점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라 해도 소멸시효에 의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3자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은 할 수 없는 것인가?

다만 제3자 증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대부분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에서는 피상속인의 제3자 증여로 인해 1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이 침해 받는 것을 알았다면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쌩판 모르는 남보다는 결국 가족 내에서 이뤄지는 제3자 증여 사례가 많습니다. 가령 제3자 증여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이나 며느리 등의 친족이나 인척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당사자는 1순위 상속인의 상속권에 침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인척간 이뤄지는 제3자 증여는 법원에서 대부분 제3자 증여에 관한 소멸시효보다는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가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증여를 받은 시점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이 넘지 않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받으드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나 인척이 아닌

제3자 증여일 경우는 어떨까.

한편 아버지께서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인척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기관이나 단체는 기부자의 가족 사정을 모르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제3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서로 사정을 잘 아는 가족 간 제3자 증여라면 법적인 판단이 쉽겠지만, 기부 단체나 기관은 유류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속권 침해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 분쟁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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