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조건 3가지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4-06-18 (화) 11:08
ㆍ조회: 121  
[실무연구자료]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조건 3가지

"부친이 상가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상가는 상속되었지만 아파트는 자녀 1명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 나머지 자녀 1명은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요?"





유류분 청구는 상속 분쟁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되거나 유증되었을 때, 나머지 자녀들은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 3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증이나 증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사이에 상속분은 1:1 입니다. 자녀들 사이에 상속에 관한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상속분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부모님 명의의 재산은 1/n로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일부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주어 나머지 자녀가 상속방을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망인의 사망 후 가족생활의 안정과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상속분의 일부를 되찾도록 하는 법률규정이 유류분 제도인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바로 증여나 유증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는 부모님이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넘벼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유증은 생전에는 부모님이 재산을 보유하지만 사망하면 특정인에게 재산권을 넘기는 것으로 유언의 한 종류입니다. 증여와 유증이 없이 재산이 상속이 되었다면 유류분 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놓인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법률 콘텐츠와 함께 무료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중 비중이 적은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청구 안돼

부모님이 증여나 유증만 있으면 모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의 범위가 상속분의 1/2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았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보자면 상가가 40억원, 아파트가 20억원 인 경우 자녀 2명의 상속분은 각 30억원, 유류분은 15억원이 됩니다. 40억원 상가가 상속되어 20억원씩 상속되면 이미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것이 되어 더 이상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대로 상가가 20억원, 아파트가 40억원인 경우 상가로부터 상속된 재산은 10억원으로 유류분 15억원에 부족한 5억원 만큼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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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잘 숙지해야 한다

유류분에 부족한 상속이 발생한 경우 또 한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은 망인의 사망 후 언제나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더 이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증여, 유증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별률규정을 다시 설명하자면, 망인의 사망 전에 증여, 유증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 후 1년 내에 소송르 제기하면 됩니다. 망인의 사망 후 증여, 유증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망인의 사망 후 증여, 유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일지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권은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 문제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치며

유류분 청구는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는지, 상속재산의 비중을 고려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유류분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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