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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과 사전체크사항!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망인(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했다면, 상속인에게 아무런 상속재산이 남지 않아 곤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속분쟁을 해결하고자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권리자와 상대방.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산정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유류분권리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는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도 상속과 같이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즉, 직계비속(망인의 자녀)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망인의 부모)는 상속대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의 의미는 피상속인의 증여 등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대로 받았을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상속받지 못한경우 상속분대로 다 지급받지는 못하다라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에는 상속인 뿐아니라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 권리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류분권을 가지며,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살아서 출생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유류분청구의 상대방 유류분 산정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직접이익을 받은 수증자, 수유자와 그 포괄승계인입니다. 수유자에는 포괄수유자와 특정수유자 모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망인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 자에게만 증여나 유증을 하여 상속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증여, 유증받은 일부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상속분쟁 발생시 유류분 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법원 유류분부족액 산출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전문변호사 상속분쟁에서 유류분 산정방법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생전 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것도 유류분 청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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