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전문변호사는 계산을 잘한다? > [공지사항

ㆍ작성자	엄변호사
ㆍ작성일	2017-04-03 (월) 10:48

ㆍ조회: 10929

[실무연구자료]유류분전문변호사는 계산을 잘한다?

오늘 유류분전문변호사는 계산을 잘한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유류분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물반환 판결을 받거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류분 대상의 모든 재산의 시가액을 상속개시시(망인의 사망시)로하여 그 가액에 대한 유류분지분에 의하여 산정 된 가액을 반환하라는 가액반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유류분 계산은 매우 단순한 것이기에 유류분산정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유류분청구 한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서 그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유류분에서 부족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 한 상속인이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가액반환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전문변호사는 유류분 계산을 명확하게 잘 할 줄 알아야 할 것이지만. 사실상 가액의 기준이 망인이 사망한 시점의 가액이므로, 소송 중 시가감정신청을 통하여야 감정가액을 받을때에 비로소 적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전문 변호사가 소송이전에 당시 주어진 가액으로 어느정도 계산을 잘하여 보아야 하는 것은 유류분 부족액을 잘못 산출하였다가 소송 과정에서 부족액이 없을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 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는 계산을 잘한다라는 주제로 설명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