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제 아내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재산이 배우자인 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고아로 자랐고 친언니가 한 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아내의 언니가 저에게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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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면 당연히 선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절차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고아 출신의 피상속인인 경우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순위에 있어야 할 상속인이 없어 후순위 상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기도 하고 사망즉시 상속권과 피상속인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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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아라는 가정사는 법률상 상속 절차로 따져보면 그리 복잡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절차만 잘 이해한다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은 사망한 사람이 고아인 경우 상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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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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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를 뜻합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없이 자란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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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모님만 없었을 뿐 친형제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친형제에게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친형제가 상속권을 가지고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부모가 없고 친형제끼리 자랐다면 한 형제가 사망 시 다른 형제에게 상속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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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권이 있는 형제는 유류분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령 3형제끼리 자란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혼인을 하지 않은 셋째가 첫째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했다면 둘째는 첫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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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아 출신의 한 사람이 혼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는 고아 출신 여부를 떠나 상황은 더 간단해 집니다. 혼인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아이를 낳았다면 배우자와 아이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고아가 아니더라도 이 조건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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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을 했더라도 아직 아이가 없다면 사망한 사람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A와 B가 혼인을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A가 사망한다면 배우자인 B와 A의 부모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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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상속 절차에서 형제 상속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가 혼인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형제에게도 상속권이 생긴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형제는 다른 형제가 혼인을 하는 즉시 상속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혼인한 동생이 사망하면 자녀가 있든 없든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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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친동생이 사망 시 그의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사망한 형제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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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아 출신인 사람이 가족은 물론 혼인까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한다면 어떨까. 법률상 상속권은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나 형제, 배우자가 없다면 4촌까지도 상속권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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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권은 소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은 나라에 귀속됩니다. 다만 가족이 일절 없는 사람이 생전에 채무 문제가 있었다면 채권자들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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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에 요청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상 상속절차를 잘 이해 한다면 일반적인 가정사와 달리 고아출신의 사람이라고 해서 상속 문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마련이고 형제끼리, 배우자와 꾸린 가정끼리, 혹은 혼자가 되기 때문에 고아출신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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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아출신인 사람이더라도 부모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을 뿐 일반 가정과 상속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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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 분쟁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직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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